법령 광업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. 대법원 1991. 8. 9. 선고 90누7326 판결
[광업권출원각하처분취소][집39(3)특,582;공1991.10.1.(905),2366] 광업권출원각하처분취소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1년
2. 대법원 1981. 9. 8. 선고 81누9 판결
[광업권설정불허가처분취소][집29(3)특,001,공1981.11.1.(667) 14339] 광업권설정불허가처분취소 광업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196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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